현대한국경제사(한국정신문화연구원) 요약 및 서평

1. 작가소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유광호,김신웅,서광조,최용호,임정덕,주학중 공저)

  1978년 6월 한국문화와 한국학 제 분야의 연구·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재단법인. 1978.6.30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개원 했으며, 2005.2.1 한국학중앙연구원[http://www.aks.ac.kr]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설립목적>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심층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이를 위해 한국 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한국문화에 관한 학술연구, 한국고전의 편찬 및 번역,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사회각계와의 공동연찬, 한국학 관계 연구인 양성, 연구자료 발간 및 보급 등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술연구개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 연구 진흥과 세계화라는 목표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주제로 나뉜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는 학술서적 및 보고서 등으로 발간하여 학계에 보급하고 있다.

- 한국학 기초연구
- 현대사회 진단과 미래좌표 탐색
- 한국 근현대사의 재인식
- 한민족 공동체 연구

편찬사업으로는 1992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발간하였고, 기타 사료를 해설한 서적들을 펴내고 있다. 교육활동으로는 한국학대학원을 설립하여 역사학과 · 국민윤리학과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학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과정을 두었다. 재학생 전원에게 수업료 면제와 무료 숙식, 재학 중 해외연수 등의 특전을 준다. 기구는 이사장 1명, 이사 8명(교육부장관·문화공보부장관·연구원장은 당연직 이사), 감사 2명의 임원진과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에는 한국학 및 관련분야 자료 30만여 권이 소장되어 있다. 외부 연구자도 이용할 수 있다. 산하에 한국학정보센터와 현대사연구소 등을 두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 현대한국경제사[現代韓國經濟史] & 시대배경

1. 이 책의 발간 의의 및 개요

이 책은 광복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씌어진 것이다. 비판적인 시각만을 부각시키거나,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양 극단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에 나타난 긍정적인 면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부정적인 면은 조속히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책은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고 있다.
이 책에서는 광복 이후 40~50년대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초기의 공업화 내용, 60~7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공업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와 한국경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시대 순으로 분석하였다. 앞으로 이 책이 한국경제를 올바로 이해하려는 학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고, 현대사 연구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다.

<개요>
제1편 현대 한국경제의 역사적 기반 형성(1945~48)
제2편 건국 동란 초기의 공업화(1948~61)
제3편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고도성장의 달성(1962~81)
제4편 새로운 경제 질서의 모색과 향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1982~)

2. 내용소개

제1편 현대 한국경제의 역사적 기반 형성(1945~48)

- 식민지하 조선의 경제

식민지경제의 기본구조는 종주국과의 경제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식민지 경제는 원료의 공급지이며 상품시장으로 이용되었다. 일제는 먼저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사적 토지소유권의 법적인 인정과정을 통해 식민지적 요구에 적합한 지주적 토지소유로 재편 &#8228; 확립하면서, 지주-소작관계를 중심축으로 조선 농업의 생산구조를 재편성하였다. 또한 일제는 조선인의 기업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1911년 회사령을 공포하여 한국인의 기업설립을 적극 억제하였다.
그리하여 1930년대 이전까지 식민지하 공업경제는 정미업이나 주조업 등의 초보적인 식품가공업과 소비재 위주의 경공업으로 대표 되었다. 그런데 193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군수공업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공업화의 수준도 상승하게 되었다.

- 해방 직후의 경제사적 위치

해방은 식민지 하에서 파행적으로 형성되어 온 산업구조와 식민지경제 구조가 지닌 취약성과 모순을 일시에 노출시켰으며, 사회경제적인 대혼란을 야기 시켰다. 경제적 혼란은 우선 급격한 물가폭등에 의해 표현되었다. 193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45년 6월의 서울 도매물가는 2.7배나 상승하였으며, 해방 직후 약 2개월간에 7.5배 이상, 정부 수립 시까지는 무려 67.1배 가까이나 상승하였다.
해방 직후 통화증발은 물가폭등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일제는 8 .15패전을 당하자 통화를 남발하고, 생산시설의 파괴 및 방매를 자행하였으며, 그 후 미군정하에서도 재정규모의 확대와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통화발행액이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은 더욱 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격심한 통화팽창과 더불어 물자부족 현상은 해방 후 다시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특히 해방 직후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당시의 물가폭등과 식량부족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물자부족 현상의 가장 결정적 요인은 무엇보다 생산의 전반적인 후퇴에 있었다. 일본은 산미증식계획 등을 추진하여 약탈적인 농업생산 증대정책을 추진하였고, 1930년대 이후에는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서 군수공업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농업과 공업의 생산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의 증대는 농민경제에 대한 극도의 수탈로 일본경제에 대해 보충적인 기능을 했으며, 공업자본 및 기술에 대한 독점을 통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식민지 경제를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 미군정기 경제정책과 경제의 성격

미군정기에 새로운 경제구조의 재편과정은 귀속재산의 불하-귀속농지의 유상배분과 귀속 사업체에 대한 부분적 매각-에 의해 새로운 경제의 담당자를 창출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독자적인 국민경제의 형성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 소비재 중심의 원조물자가 대량 수입됨에 따라 자립적인 국민경제를 건설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는 한계를 지니면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미군정의 경제정책은 무계획적이고 임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부수립 후 실시되는 국가의 경제정책에 기본 골격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제2편 건국 동란 초기의 공업화(1948~61)

농지개혁과 귀속재산 불하는 식민지 하에서 형성되어온 경제구조를 개편하여 새로운 국민경제의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경제가 해결하여야 할 기본과제였다. 즉, 지주-소작관계를 기초로 하던 식민지하 농업생산구조를 청산하는 문제와, 일제의 유산인 귀속재산 처리 문제는 향후 한국경제의 전개방향을 규정하는 기본적 조건이 되었다.

1947년 조사에 따르면 당시 자기 소유의 농지가 전혀 없는 순 소작농이 전체 농가의 47%였으며, 자작농은 전체의 1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영 소작 겸농 이었다. 대다수의 한국농민이 지주제의 예속 하에서 생산물의 반 이상을 소작료로 납부해야 하는 영세빈농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과 함께 농지개혁은 시작되었고,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에 입각해서 ‘유상몰수’, ‘유상분배’ 의 개혁방법이 채택되고 분배 되었다.
개혁실시결과 농지개혁은 식민지 하에서 형성되어 온 지주제를 철폐시키고 한국농업을 농민적 토지 소유에 기초한 자영농 중심의 생산체제 형성으로 유도하였다. 또한 지주제하에서 농지소유를 둘러싸고 발생하던 소작인과 지주사이의 소작쟁의를 불식함으로써 사회, 경제적인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지개혁은 농업소득과 농지소유를 보다 형평의 원리에 맞게 재분배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귀속재산이란 일제가 식민지인 한국에 남기고간 재산의 총액을 말한다. 주로 실물형태로 남은 귀속재산은 당시 남한 총자산의 약 70~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속재산의 구체적인 불하방법으로, “귀속 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한다” 고 규정했다. 그리고 “.....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최고 15년의 기한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면서 2년 이내에 매각 대금의 5할 이상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귀속재산도 연고주의에 따라 불하되었으며, 대금의 장기 분할상환을 허용함에 따라 당시 격심했던 인플레현상 아래서 대금지불은 연기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게 되었다. 특히 실제 불하가격은 정부 사정가격보다 훨씬 낮아서 귀속재산은 거의 무상에 가까운 조건으로 불하되었다.
이 같은 조건 하에서 귀속재산 불하는 엄청난 특혜조치였으며, 단기간에 경제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그러나 귀속재산 불하의 특혜가 연고주의에 입각함에 따라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고 정치권력과의 유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1950년대 한국경제의 기본 성격을 이루며, 이후 초기 공업화과정에서 재벌 등의 독점대기업이 형성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정부수립 후 안정기조로 나아갈 무렵 6 .25동란은 막대한 인명손실과 전례 없는 생산시설의 파괴를 가져왔다. 전시 하에 실시된 경제정책의 기조는 경제안정화에 있었다. 따라서 이때는 통화량의 수축과 인플레의 방지 등에 주력하였다.

미국의 경제원조와 공업화의 진전

해방이후 1961년까지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는 총 31억 달러에 이르렀다. 해방 이후부터 휴전 이전 1952년까지 8년간 약 8억 5천 3백만 달러가 공여되었고, 휴전 이후부터 61년까지 22억 8천 5백만 달러가 공여되었다. 이러한 원조는 국제수지와 국가재정구조가 균형을 유지하고, 전후 공업화에 필요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1950년대 한국경제가 6 .25동란의 피해를 극복하고 안정과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경제구조의 균형에 바탕을 둔 자립적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원조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식량 및 소비재 위주의 원조물자 도입과 원조자금 배분과정에서의 정책적 특혜로 말미암아 특정 산업부문의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50년대 한국의 공업화를 주도하던 소위 ‘3백 산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은 소수 대기업이 원조물자에 의존하여 제분, 제당, 면방직공업 등을 중심으로 경영을 확대하여 독점적인 재벌로 성장하여 갔다. 독점재벌의 성장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의 특혜적 정책지원에 따른 정경유착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4 .19> 이후 특혜재벌에 대한 부정축재 처리문제가 제기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둘째, 원조는 한국농업의 정체와 농민의 빈곤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미국의 농산물 원조는 당시 한국의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원조 자체가 미국 측의 잉여농산물 처분이라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부족분을 초과하는 과잉의 농산물 도입으로 귀결되었다.

셋째, 원조는 소비재 편중의 공업화를 촉진하였다. 시설재 부문의 도입은 극히 한정되고 대부분 식량, 피복 및 원료 등 최종소비재 위주의 원조였기 때문에 도입된 원료를 가공하는 수준에서 소비재 중심의 공업화가 전개된 것이다. 소비재 공업화는 산업부문간 불균형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원료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게 되는 공업 구조를 형성하여 자율적인 국민경제의 발전에는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넷째, 원조는 도입된 물자의 배분과정에서 성장한 비생산적인 3차 산업의 비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물질적 생산에 기초하지 않은 채 최종소비재 형태로 도입된 원조물자의 배분과 소비과정에서 파행적으로 과잉 성장한 유통부문 때문이며, 한국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6 .25 동란이후 1951년의 국민총생산액은 1949년에 비하여 약 21%가 감소하여 1,164억 8천만 원 으로 되었다. 전란의 피해를 금액상으로 보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약 30억 달러였고, 공업부문만 하더라도 1억 1,1500만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휴전 이후 미국의 대한원조를 기반으로 한 경제 재건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업화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2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운데서도 특히 제조업부문이 현저하게 확대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광업과 채석업 부문이 고도의 성장률을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절대적인 규모면에서 볼 때 제조업의 성장이 압도적이었으며 50년대 경제성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50년대 공업화 과정에서 식료, 음료, 담배, 섬유의 구성비는 꾸준하게 높은데 57년을 경계로 이들 비중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반면, 고무화학, 유리 및 제 1 차 금속의 구성비는 57년 이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석유, 석탄제품, 전기기기, 종이류 등의 업종은 아직 그 구성비는 작지만,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공업화를 전, 후기로 나누어 볼 때 1953~57년에는 소비재 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주도되었으며, 58년 이후의 후기에는 중간, 생산재 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료, 고무, 파이프, 시멘트, 전기기기, 유리 등의 업종에 의해 주도된 것을 알 수 있다.

50년대 초기공업화 단계의 한국경제와 경제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경제정책을 보면
첫째, 이 시기 전체를 통해서 실시된 정책의 기본목표는 원조를 통한 경제안정의 추구에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안정정책이 가격정책을 중심으로 수행됨에 따라 공업부문의 성장이 주로 환율 및 금리의 이중구조와 격심한 인플레이션 하에서 비현실적인 저환율, 저금리, 저곡가 등을 통한 자본집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셋째, 국내경제문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제간의 무역이나 자본거래 등 대외경제면에 대한 개발정책이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넷째로, 1957년도를 고비로 전후 경제의 회복과 재건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자립경제의 달성을 목표로 한 중 .장기 경제개발계획 등 본격적인 경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여전히 외국원조에 의존하여 고식적인 안정위주의 단기적인 시책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의 정책기조는 중간안정론의 이념에 지배되어 소비재공업 중심의 개발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원조에 의한 소비재의 무절제한 도입으로 사치와 낭비가 심한 소비풍조를 유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9년도부터 외국 원조가 급격히 감축됨에 따라 국제수지상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물가가 상승하였다. 또한 50년대 전체를 통한 이중가격 정책의 실시로 인하여 저곡가 및 저임금 하에서 농촌경제와 근로자의 생활수준은 피폐해갔다. 60년에는 사회적, 경제적 불안이 정치적 불안과 상승작용을 하면서 <3 .15 부정선거>로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정치 불안이 폭발하여 마침내 <4 .19>가 일어나고 그 결과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5 .16 군사정변> 후에 발족한 새로운 경제 주체는 과거의 단기적인 안정위주의 정책을 비판 하는데 에서 시작하여 경제의 자립적 성장이라는 장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제 3 공화국은 발족과 동시에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함에 따라 60년대 한국경제는 계획적 발전의 시대로 이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한국 근현대사 바로알기 1탄!!

- ‘3·15부정선거’ 란?

3월 15일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李起鵬)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자행되었다. 그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하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붕 833만 표(73%)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3월 15일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 시위진압 도중 경찰의 실탄발포로 최소한 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4월 25일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 ‘4·19혁명’ 이란?
정부수립 이후, 허다한 정치파동을 야기 시키면서 영구집권(永久執權)을 꾀했던 이승만(李承晩)과 자유당정권(自由黨政權)의 12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의 출범을 보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비합헌적(非合憲的)인 방법으로 헌정체제(憲政體制)의 변혁과 정권교체를 결과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혁명(革命)으로 규정하여 이를 4월 혁명, 4·19혁명, 4·19학생혁명, 또는 4·19민주혁명 등으로 불리었으나 5·16군사정변 이후 이를 의거(義擧)로 규정하여 일반화되었다가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혁명으로 환원되었다.

- ‘5·16군사정변’ 이란?
5·16군사정변은 당시의 정치 · 사회적 문제와 군(軍) 내부의 문제라는 두 가지 배경을 갖는다. 정치권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신 · 구파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다양한 사회세력들은 각각의 정치적 요구를 주장하여 정국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혁신계 정치세력의 부상과 학생세력의 진출은 민족자주화운동, 통일촉진운동으로 전개되어 반공분단국가의 근본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6 ·25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 신장과 더불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만 되어 있던 군부 내에서는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고급 장성의 부정부패와 승진의 적체현상을 공격하는 ‘하극상사건(下剋上事件)’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소장 박정희와 중령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8기생들은 1960년 9월 쿠데타를 모의하였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 부사령관인 소장 박정희와 8기생 주도세력은 장교 250여 명 및 사병 3,500여 명과 함께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기관을 점령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권을 장악하면서 군사혁명의 성공과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그 6개항이란 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②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③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 ④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 할 것, ⑤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⑥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는 것이었다.

군사정변은 초기에 미8군사령관 C.B.매그루더, 야전군사령관 이한림 등의 반대로 잠시 난관에 부딪히지만, 미국 정부의 신속한 지지표명, 장면(張勉) 내각의 총사퇴, 대통령 윤보선(尹潽善)의 묵인 등에 의하여 성공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재편하여 3년간의 군정통치에 착수하였다.

군정기간 중 군사혁명세력은 ‘특수범죄(반혁명, 반국가행위)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 등 법적 조치를 통하여 정치적 반대세력과 군부 내의 반대파까지 제거하였다. 또한 핵심권력기구로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민주공화당’을 조직한 후 대통령제 복귀와 기본권 제한, 국회에 대한 견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을 시행하였다. 1963년 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제3공화국은 정식 출범하였다.

반공분단국가의 위기상황에서 권력을 지향한 군부세력이 불법적으로 합법적인 정부를 정복하여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이후 국가 주도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나, 군사문화의 사회 확산, 군의 탈법적 정치개입의 선례를 남겼으며, 민주적 정권교체의 지연, 산업화의 지역 · 계층간 불균형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제3편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고도성장의 달성(1962~81)

62년부터 81년까지의 계획적 개발의 총체적 전개과정

1960년대 초반은 현대 한국경제사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경제근대화를 향한 범국민적 개발의욕이 국민경제의 도약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 집약되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이 공식화된 것은 62년부터 실시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개발과정에서 선택된 주요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외 지향적 공업화 정책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자원 부족형 소규모 국가이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어렵다고 보아 개발초기부터 대외 지향적 국제 분업주의를 첫째의 전략으로 삼아왔다. 그래서 ‘수출은 성장의 엔진’ 이라는 발상이 처음부터 중요한 정책기조가 되어 왔다.

둘째, 정부주도형 개발전략의 선택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주체인 민간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저개발국가에서는 정부가 경제개발을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초기단계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는 사례가 많은데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개발계획의 입안은 물론, 그 집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정부가 담당하여 왔다.

셋째, 불균형적 성장전략이다. 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후진국의 개발전략을 균형성장이론에 따를 것이냐, 불균형성장이론에 따를 것이냐가 개발경제학계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 제 1차 경제개발계획에서부터 불균형성장이론이 그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비교우위가 있는 인력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이 빠른 공업부문의 개발이 다른 부분보다 크게 선호되었다.

넷째, 외자도입과 국내 저축증대정책이다. 종합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한국경제가 부딪혔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투자할 재원의 부족이었다.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금리의 현실화, 금융기관의 확충, 자본시장의 육성 등 각종 내자동원체제가 정비되어 국내 저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절대 소득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해외저축이라는 이름의 외자를 도입하는 방법을 썼다.

마지막으로 선 성장 후분배의 개발전략을 들 수 있다. 지난 한 세대동안 한국의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의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성장지상주의 내지는 선 성장 후 분배의 개발철학이었다. 그러나 성장일변도적인 정책으로 경제력의 집중이 일어나고 분배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절대적 빈곤문제는 해소되더라도 상대적 빈곤의식이 발생하게 된다. 분배구조의 불균형이나 상대적 빈곤의식은 정치,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국경제도 제 4 차 계획에서부터는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득분배의 문제에도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 경제자립에의 의지와 개방체제로의 이행(1962~66) - 제 1 차 경제개발계획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해 지탱되어 오던 50년대 한국경제는 50년대 후반부터 원조의 규모가 줄어들고, 무상원조에서 유상의 차관원조로 형태가 달라지면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61년에 일어난 <5 .16군사정변> 주도세력들의 문제의식과 관련이 깊다. 군사정부는 혁명 2개월만인 그해 7월, 경제기획원을 신설하여 경제개발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이것은 경제개발에 높은 정치적 우선순위를 두어 경제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62년 1월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66)이 확정,발표되고, 이때부터 계획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개발의 시대가 개막된다. 제 1 차 경제개발계획은 50년대에 만연되었던 각종 부정과 부패를 불식하고,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를 쇄신하기 위해 모든 사회경제적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의 달성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였다.

이 기간 중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반적인 재정.금융개혁에 덧붙여, 외자도입정책과 수출 진흥정책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인 경제협력활동의 전개에 힘입어 외국자본은 6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도입되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는 지렛대가 되었다. 특히 65년에는 오랜 우여곡절을 거쳐 한 일 국교정상화가 이룩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고도성장과 급속한 공업화를 이루지만, 한편으로는 대일 의존적 경제구조를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 1차 계획의 성과와 문제점

이 기간 중 GNP 규모는 실질적으로 43%가 커졌으며, 1인당 GNP는 87달러에서 125달러로 늘어났다.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광공업이 연평균 14.3%로 경제성장을 주도하였고,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8.2%, 농림어업은 5.9%로 나타나고 있다.
광공업의 눈부신 성장은 주로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의 집중적인 육성, 재정투융자를 통한 외부경제의 확충, 외자도입에 따른 시설투자의 증대와 수입원자재의 공급 증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정유, 비료, 시멘트, 화학섬유, 전기기계 등 수입대체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있었다.

1차 계획에서는 계획에 미달하는 투자를 하고서도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고, 재원 조달 면에서 해외저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 되고 있다. 또한 이때 한국경제는 수출을 성장의 추진력으로 보고, 수출주도형 공업화의 기틀을 마련해갔다. 이 기간의 수출동향을 보면, 연평균 44%의 높은 신장 율을 나타내어 61년까지 불과 3~4천만 달러에 지나지 않던 상품수출이 64년에는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1억 달러 선을 넘어섰고, 66년에는 2억 5천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는 국민 경제의 질적 발전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남겼다.

첫째, 수출주도적인 개발전략을 체질화시켰고, 재원조달, 상품시장, 기술, 원자재 등 모든 면에서의 대외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단서가 되었다.
둘째, 기초공업의 개발을 등한시하고, 최종, 중간가공부문의 수입대체산업이나 수출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공업화를 추구함으로써 수입 유발적 공업 구조를 형성시켰다.
셋째, 도매물가 및 소비자 물가가 모두 연평균 16%이상씩 상승하여 고성장이 고물가를 가져오는 구조적 인플레의 가능성을 배태시켰다.
넷째, 정부의 개발의지가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국민 경제 순환의 경직성을 낳게 됐고, 정부주도형 경제에로의 본격적인 이행이 시작되었다. 성장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창의적인 경영능력을 배양하거나 근대적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갖출 겨를이 없었는데 이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되고 있다.

* 성장기반의 구축과 도약단계로의 진입(1967~71) - 제 2 차 경제개발계획

60년대 후반의 정책기조는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을 강화 하는데 두었다. 따라서 제 2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는 대외 지향적 공업화가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되었다. 철강, 기계, 화학 등 기간공업의 건설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1차 계획 때부터 추구해왔던 종합제철공장의 건설을 제 2 차 계획의 상징사업으로 추진하여 70년 4월에 착공하였다.

2차 계획은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를 완전한 자립경제체제를 갖추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 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강화하였다.

이 기간에 주요 정책수단으로 광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인 특별법들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산업분야에는 세제, 금융 면에서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호남정유공장, 구미 전자공업 수출단지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70년 4월부터 포항종합제철 건설작업이 착수되었다. 또한 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관세의 폐지 등 관세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수입자유화의 폭을 넓혔다. 수출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67년 무역법, 수출 진흥법등이 무역거래법으로 단일화되었다.

외자도입정책 면에서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69년 외국인 투자 유치 증진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이 실시되고, 70년에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책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였고,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었다.
개발금융 체제 면에서는 한국외환은행을 비롯한 특수금융기관이 다수 신설되었으며, 대구은행을 비롯한 10개 지방은행도 설립되었다.

- 2차 계획의 성과와 문제점

국민총생산은 크게 늘어났으며, 1인당 GNP도 67년의 142달러에서 71년에는 279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해외여건의 호조, 국민들의 왕성한 개발의욕, 양질의 값싼 노동력의 풍부한 공급, 국내저축의 지속적인 증대 및 외자의 대량도입 등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 기간 중 농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빠른 성장을 거듭했으며, 특히 제조업은 2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주도하였고, 수출의 급속한 신장을 뒷받침하였다.

2차 계획기간 중에 가장 두드러진 성장모습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업성장과 수출의 빠른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출은 기간 중 연평균 34%의 신장률을 나타냄으로써 71년에는 1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수출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그 구조면에서 공산품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즉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공산품의 비중이 67년의 70%에서 71년에는 86%로 계속 상승하여 급속한 공업화의 단면을 보여 주었다.

2차 계획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도성장의 메커니즘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해외 의존적으로 되어 버렸다는 사실은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투자재원의 자립도 제고가 오히려 후퇴현상을 빚음으로써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체질화시켰다는 데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중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요약해 보자면, ①외채의 증대, ②국제수지의 악화, ③기업의 부실화, ④농업의 계속적인 정체, ⑤도농간, 계층간, 기업규모간의 격차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외저축에 크게 의존한 수출 주도적 공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되었다.

* 수출주도형 성장모형의 정착과 제 1 차 석유파동(1972~76) - 제 3 차 경제개발계획

60년대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던 국제 경제 환경이 7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국내적으로는 72년의 <10월 유신> 으로 경제운영이 더욱 경직성을 띠게 된다. 이 두 가지 여건변화가 70년대 한국 경제 발전의 속도와 내용을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여기서 잠깐~!! 한국 근현대사 바로알기 2탄!!

- ‘10월 유신’ 이란?
이 조치로 유신체제가 성립되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시해(弑害)될 때까지 7년간 지속되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군부 내 반대세력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인자였던 김종필(金鍾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1인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권력집중에 대한 야당과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1970년 11월 전태일분신자살사건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표출되었다.
한편, 국제정세는 동서평화공존(東西平和共存)시대로 접어들면서 1969년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후퇴를 암시하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미국과 중국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등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변화는 박정희의 정권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金大中)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추적을 당하자 박정희는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일인독재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비상조치를 발표하였다.

<과정>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하여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 항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활동이 중지되었으며, 헌법의 일부 효력이 정지되고 비상 국무회의가 소집되었다. 비상 국무회의는 27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정부는 유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지도 계몽 반을 편성하여 일대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91.9%의 투표율과 91.5%의 높은 찬성률을 얻었다. 이어 12월 15일 2,359명의 대의원들이 선출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 를 구성하고, 23일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7일 정식 취임하였다.

<특징>
10월 유신에 따른 유신헌법의 채택으로 ①조국통일정책의 심의 · 결정과 대통령선거 및 일부 국회의원선거 등의 기능을 가지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헌법기관으로 설치되었고, ②직선제이던 대통령선거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바뀌었으며, ③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고, ④국회의원 정수(定數)의 1/3을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일괄 선출하고, ⑤국회의원의 임기를 6년과 3년의 이원제(二元制)로 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은 3년으로 하였으며, ⑥국회의 연간 개회일수를 150일 이내로 제한하고, ⑦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앴으며, ⑧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을 것을 못 박았고, ⑨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국회의원의 발의로 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다시 의결함으로써 확정되도록 이원화하였다. 그 밖에도 1972년 10월 17일의 비상조치와 그에 따른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제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못 박았다.

<평가>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 라는 명분을 내걸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이 부정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였다. 이에 1973년 유신헌법개정 100만인 서명운동, 1975년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 1976년 민주구국선언, 1979년 부마민주항쟁 등 유신독재체제에 항거하는 민주세력의 투쟁이 계속되었다. 이어 박정희 시해사건이 발생함으로써 10월 유신체제는 그 막을 내렸다.

먼저, 국제 경제 환경 면에서는 전후 세계교역의 큰 흐름이던 자유무역주의가 도전을 받게 된다. 그리고 72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창설을 계기로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73년 10월의 중동전 재발이후 산유국의 석유무기화정책으로 발전하여 석유파동이라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1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경제는 에너지 고가격시대, 신 보호 무역주의경향의 가속화, 저속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성장 환경을 맞이하게 된다.
국내적으로는 72년의 <10월 유신>을 계기로 한 제 4 공화국의 출범은 경제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행정주도적인 요소를 더욱 강화시키는 대신, 민간주도형의 요소를 오히려 감퇴시켰다. 정부주도형 개발 방식은 성장초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어느 일정단계를 넘어서면 비능률과 역기능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명령을 축소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쪽으로 궤도수정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 경제는 70년대에 정치적 요인으로 그 반대의 길을 걷는다. 72년에 이루어진 <8 .3 긴급조치>와 무리한 중화학건설 같은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 ‘8 . 3 긴급조치’ 란?
60년대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빚어진 기업부실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데 뜻을 두고 나타난 조치이다. 이 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보유 사채의 조정, 금리인하를 통한 기업의 부담경감 및 재무구조의 개선, 기업공개의 촉진과 자본시장의 육성, 산업합리화와 투자의 촉진,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단절(물가상승률은 연내 3% 내외로 억제) 등 이었다.
이 조치에 따라 8월 2일 현재 모든 기업은 사채의 지불이 동결되고 정부에 신고하게 되었으며, 사채는 월이자 1.35%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출자로 바꾸도록 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부실을 중산층에 전가시켜 기업의 자본축적을 촉진시켰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추진된 제 3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안정기조 위의 고도성장이 기본방침으로 천명되었고,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81)의 계획과 동시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경기순환의 기복이 심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운용보다는 단기 조정시책에 급급한 시기였다.
이 기간의 경기순환을 보면,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71년 하반기부터 72년 상반기까지 경기후퇴에 직면했다가 72년의 <8 .3 긴급조치> 이후 상승국면으로 돌아서서 73년의 1차 석유 파동 때까지 한국경제사상 전례 없는 호경기를 구가하였다. 석유파동 이후에는 경기가 급 냉각 했다가 75년 3/4분기부터 빠른 템포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76년부터는 과열 경기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이 기간 중 경기의 하강국면에서는 경기활성화 대책이 주류를 이루면서도 물가대책과 국제수지대책이 동시적으로 추구되었다. 그것은 이른바 삼중고라 일컬어지던 저성장 고물가 국제수지의 악화가 거의 동시적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에 심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72년 <8 .3 긴급조치> 후속조치로서 사 금융을 제도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투자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가 대거 신설되었으며, 이것은 제 2 금융권시대의 개막을 뜻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차관도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로부터 차관도입도 적극 추진하였다.

- 3차 계획의 성과와 문제점

72~76년 중 석유파동과 국제통화체제의 동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교란 요인이 많이 작용했지만, 한국경제는 연평균 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인당 GNP도 72년의 316달러에서 76년에는 800달러에 이르렀다. 대외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9.7%의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석유파동으로 인한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자본도입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이것은 한국 경제의 수출주도형 성장패턴을 정착시키고, 대외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차 계획 중에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등 6개 업종이 전략계획사업으로 선정되어, 근대적인 대규모 공장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화가 기초생산재공업이나 중간생산재공업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최종생산재공업에 치우침으로서 전후방 연관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이었다.

이 기간의 주된 문제점으로는 투자재원조달에 있어서 과중한 외채의존, 고성장 고물가의 메커니즘,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공업구조의 취약성 등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을 추지해온 결과, 농업과 공업,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산업부문간 또는 동일 부문내의 불균형이 더 확대되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의 양진 속에 소득의 불공평 및 사회개발의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었고, 이 기간 동안에 기업의 자율성이 더 위축된 데다가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따른 경제운영이 더 어려웠다. 경제과정에 정부 개입의 폭을 엄청나게 확대시키고, 시장기능을 더욱 위축시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 세계경제의 불황과 중화학 공업화의 추진(1977~81) - 제 4 차 경제개발계획

1차 석유파동의 충격으로 심한 진통을 겪었던 한국경제는 76년 초부터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와 중동건설 붐에 힘입어 호황국면을 맞게 되었다. 국내경기의 상승세는 78년까지 이어지며, 그 결과 그 동안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상태를 나타내는 등, 보기 힘든 호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77년에는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경상수지가 65년 이래 12년 만에 소폭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주곡의 자급이 달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들뜬 분위기 속에 지나친 경기과열과 무리한 투자확대 등, 경제의 내실보다는 외형적, 양적 팽창에 치중된 경제운용으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공업화전략의 핵심은 자립경제구조의 실현을 위한 중화학 공업의 육성에 있었다. 따라서 이 부문에로의 자원배분의 편중 등 집중적인 지원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때의 경제시책은 경기의 국면에 따라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76~78년의 호경기 동안에는 78년의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 .8조치)’ 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대외개방정책으로서는 중동진출의 촉진, 외국인투자 유치의 강화, 수입자유화의 추진,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본격적인 운용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수입자유화정책이 7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77년에는 조세체계 면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되었고,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또한 80년에는 환경청이 발족되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4차 개발계획의 성과와 문제점

이 기간 중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6%로 당초 목표인 9.2%에 크게 못 미쳤으며, 이것은 네 차례 계획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건설을 위한 높은 투자율, 2차 석유파동에서 비롯된 높은 물가앙등과 실물투기, 과소비 그리고 사회불안에서 비롯된 국민저축률의 부진 때문에 해외저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무역과 국제수지 면에서도 4차 계획은 시련과 참담한 실패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요인들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라는 해외요인이 겹쳐져 78년부터 수출의 신장률은 둔화되고, 수입수요는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당초 계획에서 추구하던 본질적인 구조개선 목표가 단순한 목표에 그치고,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과 외형상의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종래의 정책패턴을 그대로 답습하여 추진한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면서도 81년에는 GNP의 1%까지 과학기술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지가 실현되지 못한 채 0.78%에 그쳤고, 교육투자가 소홀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신 하부구조의 조성이 극히 취약한 단계에서 중화학공업 부문에의 집중적인 투자로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잠식하였다. 즉 감내하기 힘든 중화학공업의 무리한 건설에 투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2차 석유파동이후의 고금리 시대를 맞음으로써 우리 경제는 급격한 외채 누적을 안게 되었다. 이것이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부채증가로 직결되어 원가 압박을 조장한 셈이 되었고, 높은 인플레, 높은 임금 상승 등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제4편 새로운 경제 질서의 모색과 향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1982~)

* 새로운 경제 질서의 모색 - 5차 경제개발계획

1970년대 후반기의 양적 확대 정책에 의한 경제운용방식을 반성하면서 80년대 들어와서는 장기적인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들이 모색되고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계획의 최종년도인 1986년에는 도매물가 하락을 비롯하여 유례없는 물가안정 속에서 연 12~13%의 경제 성장률과 45억 달러 내외의 국제수지 흑자를 이룰 수 있었다. 연평균 7.9%의 성장을 달성하였고, 1인당 GNP도 2,273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실업률도 당초 목표인 4% 이하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 경제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산업구조의 조정과 기업의 체질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도시와 농촌 간, 소득계층간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해소 등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 있었다. 
    
3. 한국경제 50년의 시대별 특성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정리:범상진 bum6093@hanmail.net
 출처: SPR 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