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고서(부즈 앨런 & 해밀턴) 요약 및 서평

Ⅰ. 책 소개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괸리체제로 넘어간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예리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예측,분석한 부즈 앨런 한국보고서 단행본이다. 매경출판사는 1997년 10월31일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부즈앨런 & 해밀턴의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 보고서에 대한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그 내용을 한글로 번역한 단행본을 출간했다.

Ⅱ. 요 약

한강의 기적은 이제 막이 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기까지 큰 공헌을 했던 한국 경제의 제도와 구조는 이제는 오히려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21세기의 새로운 세계 경제 무대에서 주역이 되려면 어떠한 노력이 중요한지 진지하게 모색할 시기가 온 것이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개방된 시장 중심 경제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세계 일류의 경영기법 및 기술, 그리고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개방되고 적극적인 수용 자세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경제를 자유화하기 위한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한국 사회를 창의적 기업가 정신에 입각하여 지구촌 경제의 주요일원으로서 참여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기업 및 사회 전반에서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수용하여 상호간의, 그리고 정부와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인 변화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이제 한국 정부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을 위한 도화선에 불을 붙여 경제적 전환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부흥의 재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지연시킬수록 이에 따른 비용은 증가될 뿐이다. 앞으로 출범할 정부는 현재의 경제 난국을 타파하고 과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중점을 두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다음의 다섯 부문으로 요약된다.

1.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다. 일련의 구조적 장애와 경영 지식 및 기술적 격차로 인해 한국 경제는 역동성을 상실했다.

2. 행동은 없이 논의만 무성한 상태이다. 이는 사태의 심각성과 본질 및 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변화를 유도해 나갈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에 수반되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전반적인 변화를 주도해 나갈 핵심 주체가 없다는 것 또한 이의 원인이 된다. 개혁을 향한 구체적인 조치가 지연될수록 한국이 겪어야 할 불가피한 변화에 따른 대가는 커지기만 할 뿐이다.

3. 한국 경제에 필요한 비전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축소 또는 배제하고 창의적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세계 일류의 경영기법 및 기술 지식을 수용하는 경체체제로의 탈바꿈을 의미한다.

4. 개혁을 총괄하는 전략으로는 우선 과도기적 과제들을 극복하면서 구조적 장애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초기 단계의 근본적인 조치들이 완료된 후에는 기업가 정신에 입각하고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좀더 광범위한 변화를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개혁의 수순은, 한국 경제가 시장 경제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경제기적의 끝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제구조는 이제는 도리어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외국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몇몇 대표적 산업에서 세계적인 입지를 굳히는 방식의 경제성장을 추구하였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으로 인한 힘겨운 경쟁을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정부 주도 성장정책이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몇 년간 이와 같은 어려움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급진적인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실업률과 세계 2류의 경제 국가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96년 말 현재 세계에서 11번째 규모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경제성과는 일본이 선택한 수출 주도형 경제를 모방한 정부 주도의 경제 계획 및 모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의 결과, 한국 경제는 몇몇 대기업에 편중된 성장을 이루게 되어 다른 부문에서는 매우 취약하고 불충분한 상태가 되었다.

이제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힘겹게 생존해 나가는 어려운 입지에 처해 있다. 한국 기업들이 당면한 두 가지 공통된 이슈는 다음과 같다.

  - 국내 시장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역동적 경쟁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높은 금융비용, 금융부문의 미성숙, 경직된 노동시장 및 광범위한 관료주의적 정부개입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다. 이제 한국정부는 이런 모든 장애요소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셈이다.

  - 한국 기업은 생산 요소 비용이 아닌 지식에 기반을 두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한국 기업과 세계적 수준의 기업 사이에는 경영기법 및 기술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억제하고 다른 경제권과의 교류에 소홀했던 한국 경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한국이 직면하게 될 경쟁 환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변화에 대한 압력 또한 더욱 거세질 것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핵심 산업 중 상당수의 분야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 미래 한국 경제의 모습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국내의 기술 우위와 해외의 저비용 생산을 결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완료 단계에 들어선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세계적 기업은 급격한 속도로 진보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극복해야 할 경영 지식상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요인들은 향후,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위협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 경제는 약 9% 정도의 유보실업(Pent-up unemployment)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유보실업률은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으나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진입이 규제되어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성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이 속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보 실업률은 연간 1% 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다고 예측된다. 한국이 유보 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실업이나 부도 이외의 측면에서도 한국 경제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고 하겠다. 오늘날 한국은 아시아의 경제 상황에서 매우 독특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는 일본이 뛰고 있으며 뒤로는 수많은 신흥 경제권이 바싹 추격하고 있다. 한국은 홀로 싸워나가고 잇는 형편이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발전 속도가 늦춰지기 시작하면 경쟁을 해야 하는 분야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뒤이어 해외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 한국은 경제 성장의 기로에 서 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위치한 한국은, 중요한 혁신을 완수하여 경제력을 재창출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신흥 산업국에 추격당해, 급격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쇠퇴하게 될 것이다.

2. 행동은 없고 논의만 무성

지난 5~10년 동안 지금까지 언급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은 취해진 바가 거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이 1) 한두 가지의 핵심적인 변화를 주도해낼 사안을 파악하고 이에 중점을 두는 일에 실패했다는 점과 2) 몇 가지 정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지도력이 발현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여 소수의, 그러나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에 중점을 두어 이를 달성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통하여 전체 개혁 프로그램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 한국의 경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각종 분석의 규모, 폭, 그리고 깊이에는 모두가 놀랄 것이다. 수많은 연구보고서와 제안서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었다면 한국 경제의 발전적 진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 한편, 그렇게 많은 개혁안 중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은 매우 놀랍다. 그나마 실행 단계에 들어선 노동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조치들도 법제화 과정에서 변질되었다.

  - 이와 같은 행동의 부재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1.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과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2. 지향해야 하는 비전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부문에서 폭 넓은 이해와 공유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3. 변화를 위한 모든 행동방안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한다.

재벌 문제: 한국 경제에서 재벌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 재벌을 적절히 통제하여 규제완화 움직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수많은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 부문의 구조적 위험: 금융 부문의 규제 완화를 시도할 경우 연쇄 부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업의 도산: 해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은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더 이상 구제해 주지 못하게 되자 국내 시장에서조차 입지를 상실하고 있다.

4. 변화를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자신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의 민주 체제는 상대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고 정치 경제적 불신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 근본적인 경제 개혁이 교착 상태에 빠짐으로써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전망이 위협받게 될 뿐 아니라 발전을 위한 변혁기와 관련된 문제들도 증폭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경제에서 재벌의 독점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산업경제의 공동화를 촉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결국, 정부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한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개혁을 향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업계, 노동계 및 학계에서도 미래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누려온 보호 장벽을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경제적 기회와 쇠락의 위협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행동결여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하겠다.

3. 한국경제의 비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경제적 넛크래커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21세기의 경쟁 환경에 적합한 명확한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에서는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장애 및 지식 격차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하에서의 경쟁이라는 도전과 기회 등 여러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5대 필수임무”를 달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비전은 新사회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 정부 역할은 크게 축소되며 고객 우선주의에 입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은 개방된 시장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세계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춘 신세대 한국인들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 5대 필수 임무

한국 경제를 진단해 볼 때 한국 경제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도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ⅰ) 금융ㆍ노동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광범위한 구조적 장애
ⅱ) 경영 및 기술적 지식에 있어서의 선진국과의 격차
ⅲ) 점차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 등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대응 방법에는 구조적 장애를 없애고 시장을 개방하는 등 비교적 직접적인 방안이 있다. 다른 대응 방법으로는 중국과 일본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전략적인 선택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저가격 전략과 일본의 고품질, 고기술 전략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은 환경변화에 대한 보다 활발한 적응력을 기르고 외국의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ㆍ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시아는 특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에 가장 활발한 경쟁성장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ㆍ그러나 한국이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ㆍ다시 말해 한국은 혁신적이고 적응력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핵심 산업으로는 일본과 중국에 대항해 장기적인 경쟁을 벌이기에는 한국 경제의 규모가 너무 작다.

ㆍ한국이 단독으로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과 경쟁을 벌인다면 한국 경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ㆍ따라서 한국은 외국의 경영 노하우와 기술적 경험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할 것이며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부의 능력과 외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5대 임무는 다음과 같다.

ㆍ시장 주도 : 한국 경제의 구조적 장애는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외국 기업 유치 대상지로서 한국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장애를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

ㆍ지식 기반 : 외국의 경영 및 기술 경험을 도입ㆍ습득하여 이 부분의 격차를 극복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중도포기란 있을 수 없으며 지식 기반 경제가 되기 위해 전진하는 것이 최선이다.

ㆍ기업가 정신 : 한국이 동북아시아 중추 역할 전략에 적응하고 경제 성장의 엔진을 재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 기업가 정신이 필수적이다.

ㆍ지역적 통합 : 한국 경제에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경쟁상대이기도 한 국가는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000㎞ 내에 있다. 한국은 이 지역에 확실하게 융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ㆍ범세계적 연계 : 오랫동안 한국 경제는 자립을 중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자립만을 강조한다면 경제 성장 유보실업력을 십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 경제는 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국에 배타적인 태도를 치유해야 한다.

5 대 임 무시장주도기업가정신지식기반지역적 통합범세계적 연계규제철폐와 경제활동의자유화
(작은 정부)많은 수의 기업 창업(특히,하이테크제조업과
서비스부분에서)기술 및 경영노하우와 숙련된 노동력에기반한 경쟁우위확보지리적, 문화적 이점을 이용한 한국의 경제영역 확대무역, 투자, 지식의 개방구조적 장애 지식격차  “넛크래커” 해결전략

한국은 동북아지역 내에서의 주도적 위치 확보에 목표를 두는 동시에 선진 각국의 기술 및 지식을 끊임없이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전략은 유연한 적응력과 창의적 기업가 정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新경제 패러다임

2020년까지 한국은 앞서 밝힌 5대 임무를 달성하고 선진 공업국의 대열에 올라야 한다. 한국의 모든 산업은 하이테크화하며 중국이나 일본의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경제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한국 기업들도 세계화된다. 고용 인구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며 서비스 부문이 총 GDP의 2/3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전문 서비스 부분의 비중도 증가하며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거시적 경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복지를 향상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소비자를 표하는 역할을 맡으며 미시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된다.
한국 국민은 세련된 세계 시민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획득할 것이고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세계 각국으로 여행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상당수가 외국어에 능통하고 컴퓨터 및 통신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세계적 기업들이 사업을 전개하기에 가장 우호적이고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적은 국가로 성장할 것이다.

* 新사회 계약

장 자크 루소는 사회 계약을 개인과 사회 상호간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로 보았다. 루소가 사회 계약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면에서의 효과를 포함한 사회 기능에 사회 계약이 갖는 중요성을 처음으로 지적한 것은 바로 장자크 루소이다. 한국의 상황에서 新경제 패러다임은 새로운 사회 계약, 즉 정부, 기업, 개인 간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지 못한 것이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각 개인은 현재 정부가 고용, 교육, 보건 그 밖에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기를 직간접적으로 바라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낸 주역으로서 그 대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 계약 하에서는 각 개인이 고용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에 대한 책임도 점차 스스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대신 정부는 높은 삶의 질과 더욱 폭 넓어진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 특히 대기업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의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 대가로 정부는 위기 때마다 기업을 돕고, 정부가 권고하는 실행 사항을 기업이 이행할 시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기업은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하며 정부가 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업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시장을 확보하면서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은 근로자들과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 경제를 주도하며, 기업에 경제적 보호벽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정부는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면서 국민에게 질 높은 삶을 보장하고 외국 기업이게 매력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될 것이다. 결국, 정부의 중심 역할은 기업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식의 현 정부의 행정방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개인, 기업, 및 정부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新사회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지만 가시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달성하기가 더욱 어렵다.

4. 변화를 위한 전략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의 핵심은 정부가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 데 촉매역할을 담당할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개혁 초기 단계에서 완성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다. 일단 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달성되면 정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중심의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현재 계획 중인 수많은 계획을 한꺼번에 추진하지 말고 몇 가지 핵심적인 개혁 조치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달성하도록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의 전략은

  1) 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화선을 점화하고 
  2) 광범위한 분야의 변화를 제도화하며
  3) 변혁기를 완결하고 재조정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모든 과제를 한 번에 처리하고 싶은 유혹이 있겠지만, 이는 집중된 노력을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집중된 노력을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부차적인 부문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 핵심사항에서의 변화의 성공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개혁안이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앞서 밝힌 사회 계약의 변화를 수반하여야 한다. 결국, 정부의 개혁 추진과 함께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변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이 모든 변화를 총지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 1단계 : 도화선 점화

제 1단계에서는 경제의 변신을 구체화하고 전환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예: 재벌문제)을 해결하는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의 달성을 위해 한국 정부는 구조적 장애를 타파하기 위한 일련의 소규모 핵심 개혁안을 통해 궁극적인 개혁을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개혁은 크게 정부의 경제 기능 재편, 금융시장의 자유화(특히, 대출, 채권 및 증권 등의 기업자금조달시장).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 세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혁과 제2, 제3단계에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두 기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ㆍ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유경제원(LPB: Liberalization Policy Board)을 설립하여 향후 10년 내지 15년에 걸쳐 추진해야 할 경쟁이 보장되는 자유화된 시장주도의 경제와 지식에 기반을 둔 경제의 완성을 총지휘, 감독하도록 한다.

ㆍ공정경쟁위원회(FTC: Fair Trade Commission)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경제 부문간 공정경쟁을 촉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간 경쟁 정도가 낮거나 국내 기업의 독과점이 우려되는 부문에는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별자유화 위원회 및 금융서비스위원회(FSC: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등을 설립하여 금융부문의 자율화 진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 위원회는 각 업계가 완전한 경쟁 체제 하에서 고객 지향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한다. 각 위원회의 업무 가이드라인은 대통령과 협의 하에 자유경제원에서 초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1단계의 활동 기간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주로 변화를 제한하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정해진다. 런던의 빅뱅 등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개획의 속도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 이와 같은 개혁을 달성하는 데에는 1.5년~2년에 달하는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제시한 초기 단계의 핵심적 개혁 조치들은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좀더 용이하게 할 것이다. 초기 단계 개혁을 달성하는 데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확고한 의지 없이는 개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동시에 여러 가지 개혁안을 실행시킴으로써 비롯되는 노력의 분산을 피하고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핵심 사안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제 2단계 : 변화의 제도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첫 단계는 구조적인 장애로 인한 정체 상황의 타개와 전환기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야 한다. 일단 첫 단계를 완료한 후에는, 앞서 정한 5대 임무 전체로 변화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5대 임무는 “시장주도적”이고 “지식에 기반”하며, “기업가 정신”에 투철하며 “동북아 지역적으로 통합”되며 그리고“범세계적으로 연계”되는 것이다. 경제 전반에 걸쳐 시장 주도적 경제로의 개혁을 확산시킨다. 여기에는 다음 과제들이 포함된다.

ㆍ금융 산업 전반에 걸친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다른 산업부문으로 확산시킨다.

ㆍ경제 개혁을 촉진시키는 주요 기구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정부의 미시 경제적 관리 기능을 제거하면서 정부조직의 전면적 구조조정을 착수한다.

ㆍ노동시장으로 개혁을 확대 실시한다.

ㆍ정부 산하의 독점 산업과 이에 준하는 사업, 예컨대 공공 유틸리티 부문에도 시장 자유화를 추진한다.

지식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신장한다 : 지식에 기초한 사회로의 이행은 외부로부터의 변화압력은 덜하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구조적 장애 제거에 못지않다. 변혁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들은 한국의 경제 재도약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오늘날, 지식 격차는 과거에 역점을 두었던 기술력뿐 아니라 경영과 기능적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식 격차 해소에는 한국 기업에 국제적인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지닌 전문가를 유치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외국의  전문가뿐 아니라 제조업체도 한국 시장으로 적극 유치해야 하며 한국이 이미 외국과 결성한 연계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언어와 다국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신장시키는 데 역점을 둔 교육제도의 개혁과 병행되어야 한다.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주도하는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한다 : 개도국에서는 대기업들이 부와 고용의 증대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다 발전된 나라의 경우 부와 고용의 증대는 신생기업의 설립과 성장. 즉 기업가들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신생기업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기존 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효율성 향상 과정에서 사라진 고용기회를 대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는 기업인의 진출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벽이 있다. 여기에는 취약한 자금조달 시장과 고급 기술 인력 채용의 어려움, 관료주의 그리고 기업 지망생들의 추진력 부족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젊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 직접 창업하지 않는 원인과 많은 인재들이 일부 대기업과 정부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근본원인을 심각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 신경중추로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 언젠가는 북한이 보다 강력한 경제적인 동기를 가지고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도적이다. 그때가 오면 시베리아에서 중국 남부 혹은 베트남에 이르는 동북아시아의 해안선은 매우 긴밀하게 통합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다. 2015년에는 이들 동북아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1/4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은 이들 국가 중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론적으로는 홍콩이 중국 남부에서 수행한 역할을 서울이 중국 북부와 중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홍콩인들은 일찍부터 중국 본토의 내부 사정에 정통했다는 점이다. 지식적ㆍ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한국이 추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긴밀한 관계의 형성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물리적 인프라와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며 외국과의 교류 및 관광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한국의 범세계적 연계를 가속화한다 : 한국은 범세계적으로 연계된 국가가 되어야 함은, 일본과의 경쟁에서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국과의 현재의 우위를 공고히 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한국은 경제선진국들 중 한 나라 또는 두 나라와 긴밀히 연결되는 근본적인 연대 전략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미래의 한국은 개인과 기관, 기업들 간에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중국과 일본 같은 주변국만큼 효과적으로 세계무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범세계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동북아 시장에 사업적으로 적용시키는 역량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제 3단계 : 한국 경제 재도약으로의 완전한 이행

개혁프로그램의 일부는 상기의 두 번째 단계에서 완료될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완수까지 몇 년씩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이 복잡하기 때문이거나 변화라는 것 자체가 천천히 수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장기 프로그램이 완료되도록 관리하고 다음 단계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세 번째 단계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완료되어야 한다.

ㆍ독점 부문의 완전 자유화. 독점 부문에 관한 문제는 때로는 민영화가 전부인 듯 보여지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핵심은 독점 산업구조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ㆍ농업부문의 규제 완화 및 토지개혁.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팀은 실업을 심화시킬 농업개혁은 가능한 한 지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무역 교역국으로부터의 계속적인 압력은 농업부문의 개혁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ㆍ한국을 보다 지식에 기초한, 또한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국가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또한 제3단계는 한국 경제 재도약이 만든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다.

5. 실천 사항

-도화선의 점화를 위한 안건
한국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 하는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팀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러한 개혁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정부나 관련 부처가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이지만. 정부는 전략부문의 제1단계에서 제시된 3대부분(정부의 미시경제부분 개입 축소, 기업자금 조달 시장의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의 도화선을 점화하기 위해 충분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자유경제원의 설립이 중요하다.

-개혁의 제도화를 위한 안건
다음 단계로 정부는 지식 인프라를 강화하여 새로운 사회 계약으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핵심적인 개혁안은 다음과 같다.

경제 전반으로의 규제 철폐 확대 : 금융 분야의 규제 완화를 완성하고 다른 부문으로 점차 확대하여, 자유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대한다. 주요 개혁은 경제자유화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들을 통해 정부의 미시경제에 대한 책임을 줄여나가면서 민간으로 이양해 나가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 규모는 상당히 축소되고 정부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미시경제에 대한 책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구조조정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책임을 이양하기에  앞서 변혁기를 담당할 때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주요 부문에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지식 인프라의 구축 착수 : 전 세계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식 인프라 구축을 착수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ㆍ경영과 기술 관련 지식의 도입을 위해 외국 벤처기업의 설립을 촉진한다.

ㆍ지금까지 제안된 교육 개혁안을 실천, 완성한다.
    특히 1)기업 경영 개념의 도입 2)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 고양 3) 영어와 중국어를 비롯한 언어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

ㆍ우수한 학생과 교수진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 세계 유수 교육기관과의 동반관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서너 개의 국제적으로 연계된 경영대학원을 설립한다.

창업촉진 : 벤처 캐피털 시장의 규제 완화를 단행해 미국의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직장을 자유로이 옮길 수 있도록 근로자 보상 제도를 개정하고, 기업가 정신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한다.

동북아 지역의 중추 역할 추진 : 서울과 다른 주요 도시에 쉽게 접근 가능한 지식 센터를 설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둔 공항과 항만 인프라의 건설을 촉진하여, 지역의 중추 역할을 추진한다.

세계적인 파트너의 확보 : 한국의 범세계적 연계를 가속화를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두 개 정도의 세계적인 핵심 파트너 국가를 확보한다.

-개혁의 완성을 위한 안건
제2단계가 완성될 때까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든 주요 프로그램이 확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의 주요 과제는 아직 완결되지 못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세 번째 단계가 끝날 때 쯤이면, 지금까지의 개혁진전을 평가하고 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착수하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 있어, 여러 기관들로부터 광범위한 자문을 받겠지만, 자유경제원은 계속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Ⅲ. 비전코리아, 매경의 제언 9

1. 왜 ‘두뇌강국’이어야 하는가?
- “지식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은 일등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2. 세계 경제가 지식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3. 21세기의 경쟁무기는 지식입니다.
- “이제는 지식이 생산요소 중 으뜸이 됐습니다.“

4. 지식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 “지식은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습니다.”

5. 당신도 지식인입니다.
- “우리 모두 지식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한국은 지식경쟁력에서 크게 뒤졌습니다.
- “모두 지식 경쟁력 배가에 스스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7. 두뇌강국 한국을 위한 전략
- “산업화ㆍ정보화는 뒤졌지만 지식화는 앞서자”

8. 두뇌강국 한국의 새로운 모습
- “몸으로 뛰는 나라에서 머리로 뛰는 나라로 변해야 합니다.”

9. 매일경제 비전코리아가 나섰습니다.
- “지식의 생활화를 선도하겠습니다.
한국이 보다 많은 지식인을 배출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자료정리:홍제선 sun800414@naver.com 
 출처: SPR 경영연구소